Scarlet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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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한글 LAWS

호주에서의 성노동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한글)

http://www.scarletalliance.org.au/laws/

호주에는 인신매매, 이주 및 비자에 관한 연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스칼렛 얼라이어스의 이주 시범 프로젝트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법률에 관하여

호주의 성매매 법은 각 주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성매매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 또한 각 주마다 다양합니다. 본 설명지는 각 주에서 성노돋 업소, 마사지, 에스코트, 거리에서의 성노동 활동이나 개인 성노동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주요 내용과 간략한 설명 및 성노동 관련 법률, HIV와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관한 법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성노동을 위해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칼렛 얼라이어스의 이주 시범 프로젝트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주의 법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carletalliance.org.au/laws/

호주에는 인신매매, 이주 및 비자에 관한 연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스칼렛 얼라이어스의 이주 시범 프로젝트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성노동 업소
NSW주에서는 성노동 업소에서의 성노동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객은 최소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스코트
개인적이거나, 에이전시를 통한 에스코트는 합법적이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에스코트 에이전시 사무소는 지방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성노동
단독으로 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택을 포함하여 성노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은 NSW주에서 성노동 업소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성노동 업소에 관련된 상당수의 법규가 개인 성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 성노동자
NSW주에서는 거리에서의 성노동 호객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단 교회, 학교, 주택지 혹은 병원 주위 혹은 이러한 건물이 보이는 곳, 거리에 정차해 둔 차안에서의 호객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업소
제공되는 성 서비스에 성교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마시지 업소는 성노동 업소로 정의됩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NSW주에서는 HIV 보균자가 성노동에 종사하거나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HIV 양성 보균자들은 성교 시 사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보균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들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HIV를 감염시키면 징역형을 포함해서 처벌이 따릅니다.

빅토리아 (Victoria)

성노동 업소
Business Licensing Authority (BLA)의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처벌/관행
BLA 허가를 받지 않은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성노동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에스코트
Business Licensing Authority (BLA)의 허가된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최고 2인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면제된 에스코트’로 BLA에 등록해야 하고 광고에다 PCA (성매매 관리법)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 성노동
개인 성노동자의 경우 출장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최고 2인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면제된 성매매 종사자’로 BLA에 등록해야 하고 광고에다 PCA (성매매 관리법)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거리 성노동자
상업적 성노동을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사지 업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시지 업소는 반드시 BL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에는 ‘마시지’, ‘마사지사’, ‘치료적’ 혹은 마사지 서비스의 제공을 암시하는 기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의무적 검사법규에 따르면 성노동 업소는 성노동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최근에 성병 검진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성노동을 시작하면 성병 검진은 매달, HIV 검사는 3개월 마다 받아야 하고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검진을 받았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검진 결과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즉시 발급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업소 용 예명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성병 전염과 관련된 고소에 대해서 이러한 증명서가 유일한 방어책이 됩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HIV 양성 보균자가 성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IV 보균자가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성교 이전에 HIV 보균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HIV 감염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성병이나 HI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의사 소견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퀸슬랜드 (Queensland)

성노동 업소
퀸슬랜드에서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PLA)의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만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노동 업소에서는 성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코트
개인 단독 에스코트로 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사교성 에스코트"(성 행위가 없는 에스코트) 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성노동
개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집 혹은 임대한 장소를 성노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2명이 함께 ‘더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 접수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매매 단속반 (PETF) 경찰은 고객으로 가장해서 성노동자들에게 ‘더블’ 서비스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오럴 섹스나 성교를 요청하는 함정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PLA가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www.pla.qld.gov.au 참조)

거리 성노동자
공공장소 혹은 공공장소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장소에서 성노동을 목적으로 한 호객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성노동자와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접근 제한법에 따라 경찰은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특정 구역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
마사지 업소는 성노동 업소로 간주됩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HIV 양성 보균자가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IV 보균자가 개인적으로 성노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HIV 보균자가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규에 따라 성병 검진은 매 3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퀸슬랜드 의무 검사법에 따라 시각적 검진 및 내진과 외진을 포함해서 일련의 테스트와 검진을 성병 전문 간호사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성병/HIV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용으로 의료 테스트 결과나 검진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성노동자들이 오럴 섹스와 성교에 반드시 콘돔과 댐(dam)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콘돔이나 댐을 사용하지 않는 성교를 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키면 여러가지 상이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호주 (Western Australia)

성노동 업소
널리 알려진 많은 성노동 업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호주에서 성노동 업소의 운영은 불법입니다. 성노동자로서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에스코트
에스코트 서비스나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에스코트 에이전시의 운영은 불법입니다.

개인 성노동
자택에서 단독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거리 성노동자
성노동자나 고객 모두에게 길거리 성노동을 위한 호객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에서는 유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제한 통지 및 금지 명령 접근제한 통지(Move-on Notice)는 최고 24시간동안 특정 구역내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제한 통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고 12개월동안 특정 구역으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사지 업소
성노동 업소와 마사지 업소는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성병 예방기구(콘돔,댐)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적 성교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처벌
$5000의 벌금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성노동 업소
성노동 업소에서의 성노동은 불법입니다.

에스코트
에스코트 서비스 관련 법규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 성노동
개인 성노동자의 자택 및 기타 영업장소는 성노동 업소로 규정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호텔 객실은 아직 성노동 업소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자택으로 출장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 성노동자
상업적 성노동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의 단속이 심하고 엄격한 보석 조건이 따릅니다.

마사지 업소
남부호주에서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성노동 업소와 같은 법규에 저촉됩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남부호주법은 HIV 보균자가 성노동에 종사하거나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콘돔 사용이나 의무적인 테스트 혹은 성노동자 등록제도도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즈매니아 (Tasmania)

성노동 업소
타즈매니아에서 성노동 업소는 불법입니다. 성노동 업소를 찾는 고객들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에스코트
에스코트 서비스는 단 2명 이하의 성노동자들이 짝을 지어 운영한다면 허용됩니다.

개인 성노동
최고 2명의 성노동자들이 주거용 건물, 임대된 방 혹은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일할 경우 합법적입니다. 단 2명의 관계가 고용/피고용 관계거나 관리자/피관리자여서는 안됩니다.

거리 성노동자
공공장소에서 성노동을 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 혹은 상업적 성노동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성노동자와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마사지 업소
마사지 업소는 성노동 업소로 간주되며 2명이 넘는 성노동자들이 특정 장소에서 일할 경우도 불법입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성노동자들과 고객들은 성병 및 HIV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성노동 행위 이전에 보균 사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도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타인을 감염시킨다면 처벌이 따릅니다. 단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이 씨 티 (ACT)

성노동 업소
법규청 (Office of Regulatory Services)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자가 규정된 지역(피쉬위크나 미첼)에 있는 성노동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법규청의 웹사이트는 http://www.ors.act.gov.au/BIL/WebPages/Industries/brothels.html 입니다. 고객은 반드시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스코트
성노동 업소에 적용되는 법이 또한 에스코트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단 규정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에스코트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일부 성노동 업소들과 개인 성노동자들이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혹은 개인 성노동자
개인적인 장소에서 손님을 받거나 혹은 에스코트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반드시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자서 일하고 있다면 Office of Fair Trading (공정거래청)에 단독 성노동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비 적용). 같은 작업장에 2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면 그 작업장은 성노동 업소로 간주됩니다.

거리 성노동자
ACT에서는 길거리에서 성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호객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노동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 혹은 성노동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사지 업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시지 업소는 성노동 업소로 간주되며 같은 법규에 적용됩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ACT에서는 HIV 혹은 다른 성병을 가진 사람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정기 혈액검사와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 성노동 업소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영업장의 고용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노동 업소나 에스코트 서비스 운영업자들은 성노동자가 성병에 감염된 경우 일을 중단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모든 성교에 대해 콘돔 사용을 의무화시키지 않거나 사용을 적극 권유하지 않는 운영업체들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던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성노동 업소
노던테리토리에서 성노동 업소는 불법입니다. 성노동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장소는 성노동 업소로 간주됩니다. 단 호텔은 제외됩니다.

에스코트
면허 위원회 (Licensing Commission)가 발급한 운영자 면허를 가지고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에이전시 운영업자는 고용하는 성노동자 1인마다 증명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경찰 신원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 및/혹은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과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 처벌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던테리토리 경찰은 이러한 증명서 발급 사실을 파일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경찰 신원조회가 이루어진 경우가 법원으로 소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등록된 정보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개인 성노동
운영업자 면허 없이 단독 에스코트로서 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노동자, 운영자 혹은 예약 접수원 등을 포함해서 타인과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 법은 성노동자 처벌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개인 주택에서 성노동을 하게 되면 성노동 업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거리 성노동자
“상업적 성노동”을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노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공공 장소를 자주 배회하거나 지나다니는 것은 위법입니다.

마사지 업소
마사지 업소는 성노동 업소로 분류되며 따라서 불법입니다.

HIV, 성병 및 성노동
HIV 보균자가 성노동에 종사하거나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성교 이전에 HIV 보균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적절한 안전 성교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감염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노동자와 에스코트 에이전시 소유주들은 그들이 성병이나 HIV가 없다라는 사실 증명용으로 의료 테스트 결과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This information was valid in Feb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