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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 비범죄화 LEGALISATION & DECRIMINALISATION

법제화

- 법제화란 성노동의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허락하는 특별법의 입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매매 산업을 합법 및 위법의 범주로 나눔으로써 HIV 및 인권 보호의 노력을 저하시킵니다.

  • 엄격한 법규를 따르지 않은 성노동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 법규를 지켜야만 합니다.
  • 위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범죄자로 규정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성노동자들과 가장 소외된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범죄자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성노동자들은, 보통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인들의 성행위에 대해, 엄청난 통제와 감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시 조치는 불필요하고, 커뮤니티 자원의 빈곤과 부패를 야기하며, 성노동자들의 접근을 약화시킵니다.

  • 1. 성노동자를 위법과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
  • 2. 가장 소외된 성노동자들을 여전히 범죄자로 간주
  • 3. 관료주의가 현존하는 법률과 단속 기관을 번복 함
  • 성노동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법률은 성노동자들이 법에 근거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막지 않지만, 성노동자들을 위법으로 내몰게 합니다. 이것은 성노동자들을 구분 짓고 동료들 간의 교육을 막습니다.
  • 의무적인 성병 검사 및 치료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접촉으로 질병에 감염된 성노동자들은 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검사를 피하게 됩니다.
  • 합법화는 보통 제한적인 지역제와 과도한 라이센스 비용으로 성 산업을 통제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도덕적인 의제를 이용해 성 산업을 막으려 하는 지방 정부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보통 큰 사업체만이 법률에 따르고 도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업체에 속한 성노동자들은 아주 미약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차별적인 법률의 도입은 오직 성 산업에만 적용이 되며, 때때로 성 노동자들을 음지로 밀어내는 라이센스 및 벌금을 수반합니다.

비범죄화

  • 비범죄화 상태에서 성노동자들은 고객과 협상할 능력을가지게 됩니다.
  • 성노동자는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별되지 않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들이 성적 착취와 노동 착취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점들을, 상업적/개인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산업 법률은 성 산업에 적용되는 구역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노동자들은 체포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합법적인 기소를 기대하며, 폭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국이 성노동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축소됨으로써 부패가 감소하며, 성노동자들은 당국의 부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존하는 직업 의료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성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성 노동 환경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1. 안전한 섹스 도구, 수용 가능한 고객의 행위에 관한 규정, 노동 안전성 (좋은 침대, 화재 시비상 탈출구, 금연 등)
  • 2. 최저 임금을 포함한 산업 기준
  • 3. 부적합한 벌금, 보증금, 임금의 분할 지급 및 체납을 막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몇 가지 예

  • 가장 소외된 성노동자 (이주 성노동자, 거리 성노동자,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남성 성노동자, 약물을 사용하는 성노동자, 미성년의 성노동자)들은 비범죄화가 부여하는 권리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아동 보호 법률은 성노동자를 범죄화하는 법률과 관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 성폭행 법률은 성인 혹은 아동의 성폭행 및 성착취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 납치 법률은 상업적 성매매를 위해 강제적으로 혹은 현혹되어 모집된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적용될 수있습니다.
  • 성노동자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여) 들은 이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하게 서비스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고객을 받아 들이고 교육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 더 안전한 섹스 도구 (콘돔, 윤활제, 고무막)를 자유롭게 분배받고 비축하며 휴대할 수있습니다. HIV의 예방이 더 쉬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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