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료: 온라인 산업을 위한 실천 지침 초안 (1C급 및 2급 자료)
2021년 온라인 안전법 (Cth)에 따라 제정된 ‘온라인 산업 통합 실천 규범 초안(Class 1C 및 Class 2 자료)’은 온라인 플랫폼이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 또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 건강 정보, 피해 감소 자료, 성노동자 광고 및 우리 커뮤니티의 자료까지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 시스템은 이미 성 건강 관련 콘텐츠를 포르노로 잘못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퀴어 집단의 신체를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원치 않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확한 건강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성매매 광고에 대한 연령 제한 조치는 성노동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미국이 FOSTA/SESTA를 통과시킨 후, 성노동자들은 소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선별하고 안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지만, 부당하게 삭제할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며,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도 없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가 적절히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련 규정은 일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건강, 피해 감소 및 성노동자 관련 콘텐츠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며, 플랫폼이 건강 및 안전 관련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고, 규정 준수 감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들이 규제 영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