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발행됨
요약 문서: 온라인 규제의 영향
요약 문서
이 요약 문서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 관련 법률이 성산업 종사자들의 디지털 권리, 사생활, 소득 및 안전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분석하고, 성 건강 정보 및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권리
인터넷 서비스는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 및 판매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플랫폼과 정부가 ‘온라인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성산업 종사자 커뮤니티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산업 종사자들은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디지털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 접근하는 것조차 차단당하고 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성산업 종사자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정, 광고, 콘텐츠는 설명이나 이의 제기 기회도 없이 정기적으로 삭제되거나 제한되거나 숨겨집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온라인 안전 관련 법률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현상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법인 FOSTA-SESTA로인해성노동자들의 계정과 플랫폼,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범위하게 폐쇄되었으며, 이는 소득,건강, 안전 및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현재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공간에서도 유사한 온라인 규제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21년 온라인 안전법 은 청소년이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이 법이 기술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콘텐츠 통제 시스템과 ‘연령 확인’ 도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콘텐츠가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용자들은 성 관련 서비스 이용 권한을 박탈당해 계정, 수입,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잃게 됩니다.
디지털 권리란 무엇인가?
디지털 권리는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안전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현대 인권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호주와 전 세계의 성노동자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종종 배제되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 접근성 및 평등 |성산업 종사자들은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온라인 도구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성산업 종사자들은 검열을 받거나 우려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유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성산업 종사자들은누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잊혀질 권리’도 포함됩니다.
- 신원 보호 및 암호화 |성산업 종사자들은필요할 때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 기술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호주 및 기타 국가의 온라인 안전 관련 법률은 규제 당국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조사, 제한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중 다수는 기술 기업들이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플랫폼이 성 건강 교육 관련 콘텐츠나 성산업 종사자를 위한 자료까지 포함해 불필요하게 콘텐츠를 검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기술에 적용됩니다:
- 검색 엔진 (예: Google)
- 호스팅 서비스 (예: GoDaddy)
-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예: 인스타그램)
- 메시지 전송 앱 (예: WhatsApp)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예: Optus)
- 앱 유통 서비스 (예: Apple App Store)
- 기기 제조사 (예: 삼성)
『City University of New York Law Review』 제26권 제1호, 2023년 겨울호에 게재됨
고위험 활동: 고위험 활동: 결제 처리 업체, 성별 대표성, 의도적으로 설계된 차별
저자: 자하라 스타더스트, 다니엘 블런트, 가브리엘라 가르시아, 로렐라이 리, 케이트 다다모, 레이첼 쿠오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차별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만들어낸 뚜렷한 양상이다.
온라인 규제와 디지털 관행이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검열과 감시부터 경제적 배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안전 관련 법규는 온라인 성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안전, 참여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관리, 은밀한 차단,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성산업 종사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식별, 탐지 및 삭제하기 위해 AI를 점점 더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성(性)과 성교육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의 하에 생성된 콘텐츠와 학대성 콘텐츠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성 건강 및 생식 건강 증진 활동에는 대개 솔직한 대화와 인체 해부도, 콘돔 사용법 시연, 성관계 장면 묘사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가 포함됩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자동 검토 시스템과 인간 검토자 모두 이러한 콘텐츠를 음란물로 잘못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주요 플랫폼을 비롯해비영리 단체, 콘텐츠 제작자 및 소규모 사업체의 계정 정지 또는 삭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그 결과는 단순히 온라인 상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콘텐츠 규제 시스템은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철폐 및 불평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각 주 및 지역의 법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섀도우배닝’ (섀도우배닝) 및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의 소득, 정신 건강, 정치적 참여, 그리고 서로에게 중요한 안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성산업 종사자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 온 법률은, 현재 우리의 온라인 생활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 및 디지털 소외
디지털 감시 시스템과 차별적인 알고리즘으로 인해 은행, 금융 서비스 업체,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들은 성산업 종사자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서비스 및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대개에스코트 서비스 업체와 개인 성매매업자에 대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를 폐쇄하는데, 이는실제사업 운영 방식을검토하기보다는 모호한 “평판 위험” 정책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처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팔(PayPal)은 “성적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를 붙이며, 스트라이프(Stripe) 역시 같은 이유로 성매매 업자의 계정을 폐쇄합니다.에어비앤비(Airbnb)는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험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성매매 업자로 의심되는사용자를 식별하고 배제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성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사업체가 의존하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업무가 합법적인 지역에서도이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차별입니다.
디지털 감시,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메시지와 파일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암호화를 해독해야 하거나(온라인으로 전송 및 저장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 콘텐츠가 전송되기 전에 기술 기업이 모든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된 콘텐츠를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 정도의 권한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성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보다 시스템의 오류에 더 자주 직면합니다. 오류로 인한 콘텐츠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산업 종사자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 확인’ 기술
검열은 포괄적인 성교육이나 유익한 온라인 안전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학교와 학부모가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인 관계 교육 및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음란물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호주의 2021년 온라인 안전법은 오히려기술기업들에게‘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해 18세 미만이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도입 비용이 높고,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플랫폼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VPN이나 타인의 신원 정보를 사용하는 등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각 플랫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연령 제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규정 준수 조치에 투자하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다수의 사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노동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선택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게다가 이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콘텐츠로 눈을 돌리게 만들며, 무단 콘텐츠 수집이나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안전인가, 콘텐츠 통제인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정은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며, 서비스를 홍보하고,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령 확인, 온라인 검열,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성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소득 및 안전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 당사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안전인가, 콘텐츠 통제인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정은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며, 서비스를 홍보하고,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령 확인, 온라인 검열,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성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소득 및 안전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 당사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매체이지만, 도덕적 충격은 여전히 여전하다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음란물, 그리고 결국에는 성노동자까지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 파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비평가들은 음란물과 온라인 성매매가 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음란물과 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않았으며, 청소년들이이전 세대가 다른 매체를 통해 소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음란물을 소비하고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1960년대의 펄프 픽션 소설부터 1980년대의 ‘비디오 나스티(video nasties)’, 1990년대의 온라인 포럼에 이르기까지,모든 새로운 기술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12월에 발행됨
하워드와 해라딘이 그렸던 인터넷에 대한 비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기사 | OVERLAND
오버랜드(Overland)에 기고한 이 기사에서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의 전 CEO인 미치 포니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이 음란물과 성적 표현에 대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도덕적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 기사는 검열, 연령 확인, 그리고 선택적 규제가 성산업 종사자, LGBTQIA+ 커뮤니티, 그리고 중요한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포르노 배우와 성인 콘텐츠 제작자는성산업종사자들입니다. 증거에 기반하기보다는 도덕적 경악에서 비롯된 정책은 누구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일하고, 관계를 맺고, 안전을 지키는 것을 더 어렵게만듭니다. 진정한 온라인 안전이란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쪽
웹세미나 “음란 매체에 대한 공포 해소하기”
SCARLET ALLIANCE 웨비나 | 2024년 8월 21일
언론은 음란물과 성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논쟁이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더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 전문가 패널이 현재 음란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경악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세요.
대화가 계속되도록 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저희는 성산업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권리, 온라인 검열, 사생활 보호, 차별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사를 확인하여 커뮤니티의 관점을 접하고, 오해를 바로잡으며, 캠페인 관련 최신 소식과 온라인상에서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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