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발행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어떤 결정도 없어야 한다: 성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권리를 원한다.”
옹호 활동 자료
이 자료는 반인권 운동 세력들이 포르노그래피, 동의,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범죄화, 검열을 정당화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권리, 안전, 자율성을 보호하는 성노동자 주도적 접근 방식을 촉구합니다.
낙인과 차별
성노동자 공동체는 낙인을 타파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와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안전, 주거, 재정, 의료, 정신 건강 등—에서 차별과 비방을 겪고 있습니다. 범죄화 조치와 접근 가능한 차별 금지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차별이 발생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며 정의를 실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낙인이란 사회나 개인이 특정 집단, 행동, 또는 정체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 신념, 또는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차별은 낙인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오해란 낙인화하는 사고방식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성노동자들은 흔히 도덕성이 결여된 존재, 아동에 대한 위협, 질병의 매개체, 혹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피해자로 묘사된다.
깊이 뿌리내린 고정관념은 미디어, 영화, 성노동 반대 단체들에 의해 강화되며,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는지를 결정짓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없을 경우, 이러한 고정관념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의한 우리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성노동자들은 정신 건강 관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을 겪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데,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호텔 측은 우리가 해당 부동산에서 성노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노동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를 퇴거시키거나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예 출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가정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부적합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 하에 양육권 분쟁에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 안정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에서도 드러납니다. 은행은 안정적인 소득과 좋은 신용 등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좌를 해지하고 대출 및 가맹점 가입을 거부합니다. 보험사들은 성노동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가정 하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신문사와 광고 플랫폼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예 광고 게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섀도우밴을 당하거나 플랫폼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필수 서비스, 재정적 안정, 주거, 그리고 기회로 가는 길에 장벽을 형성합니다.
낙인과 차별이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성노동자들이 사회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와 시드니 UNSW 보건사회연구센터(Centre for Social Research in Health)가 호주 정부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성노동자들이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낙인과 차별의 실태가 드러났다.
- 성노동자 참가자의 96%가 지난 12개월 동안 성노동과 관련된 낙인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 성노동자 중 96%는 의료진이 자신의 성노동 경력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응답했다.
- 의료 종사자의 37%는 상대방이 성노동자라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성노동자들은 낙인과 차별로 인해 의료진에게 성노동 사실을 숨기거나, 대체 의료 서비스를 찾거나, 의료 서비스를 미루거나, 후속 진료 예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낙인을 해소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성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성노동자 주도 옹호 활동 덕분에 태즈메이니아,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빅토리아에서는 성노동자를 위한 차별 금지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호주 수도 준주(ACT)의 경우, 모든 유형의 차별이 아닌 일부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관할 구역마다 상이하며, 호주 전역의 많은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성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법률은 우리가 성노동자가 아닌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승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려면 차별을 가한 개인이나 기관에 우리의 법적 이름과 신원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심판소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단계마다 이름 비공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고를 제기한 많은 성노동자들은 화해나 비밀유지 협약으로 내몰려,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습니다. 드물게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차별에 맞서는 성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소송 사례는 중요한 판례를 확립하고, 개별적인 상황을 넘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차별을 겪은 성노동자이신가요? 혼자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낙인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의 성노동자 동료 지원 단체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지원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고, 선택지를 모색하며, 민원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치를 취하고 싶든, 단순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든, 이 단체들은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와 우리 회원들은 성노동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 모든 주와 준주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차별 금지 및 비방 방지 조치를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란, 반차별 및 명예훼손 방지법에서 성노동과 성노동자를 직접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합법적인 성적 행위’나 “직업, 무역 및 소명”과 같은 모호한 범주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주인,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차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허점을 메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강요하지 않으며, 동료 단체들이 우리를 대신해 대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성노동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투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성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거에 성매매에 종사했거나 성매매 활동에 참여한 경우 포함)’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그에 대한 증오, 심각한 경멸 또는 심한 조롱을 선동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 퀸즐랜드주에서는 ‘성노동 활동’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빅토리아주에서는 ‘직업, 업종 또는 종사 분야’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며, 여기에는 성노동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낙인과 차별은 유해한 고정관념, 잘못된 정보, 그리고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흔한 오해에 도전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파헤치며, 성노동자에 대한 더 큰 존중과 인정, 그리고 권리 증진을 옹호하는 저희의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낙인과 차별은 유해한 고정관념, 잘못된 정보, 그리고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흔한 오해에 도전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파헤치며, 성노동자에 대한 더 큰 존중과 인정, 그리고 권리 증진을 옹호하는 저희의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 도서관에서.
낙인과 차별, 차별 금지 보호 조치, 평등, 성노동자 및 우리 공동체의 인권과 관련된 당사의 제출 자료와 옹호 활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