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얼라이언스와 리스펙트(Respect Inc)의 ‘리플 이펙트(The Ripple Effect)’ 의견 수렴 문서에 대한 공동 의견서 - 퀸즐랜드주 강간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
Respect Inc와 함께 제출한 본 공동 의견서는 퀸즐랜드 양형 자문 위원회가 성폭행 및 강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리플 효과(Ripple Effect)’ 의견 수렴 문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Respect Inc가 지원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인성 평가서, 형량 협상, 재판 지연 등이 성노동자들에게 ‘우리의 증언은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성폭력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노동자를 상습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비대면 주문 방식 도입, 형량 결정 및 양형 협상에 있어 생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임시 비자 소지자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 가명 사용, 그리고 생존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회복적 정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